국표원, 올 상반기 '기술규제 기업 애로' 13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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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동안 13건의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상반기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했다. 이에 기술기준 과도 6건, 규제공백 2건, 기술기준 불합리 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 1건 등 13건이 확인됐다.

애로 해소를 위해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국표원은 수시 현장소통 애로청취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하는 상시적 기업 애로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한다.

국표원은 2015년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왔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