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정비' 카드 다시 꺼내…36만명 반대 시위

이스라엘 정부, 이번주 입법절차 다시 시작
"선출직 견제하는 대법원 권한 제한 안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개혁을 3개월 만에 재추진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에서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다. 지난 1월 입법안이 발표된 후 27번째로 열렸던 이날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6만5000명이 참가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 연기를 선언한 이후 최대 규모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중단했던 사법 정비 입법을 다시 꺼내들자 시위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크네세트(의회)는 이번주 정부와 장관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하는 법안에 투표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대법원 무력화 등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스라엘 헌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대법원의 ‘사법 심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기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지난 3월 네타냐후는 사법개혁 입법 절차를 잠시 연기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재개하면서 시위가 다시 격화하고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