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충역 4명을 현역병으로 판정…1명은 이미 전역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병무청의 신체검사 오류로 인해 보충역 대상자들 4명이 현역 판정을 받고 이 중 한 명은 이미 전역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 4명이 검사 내용 착오 판정으로 인해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의 검사 판정 오류로 보충역 4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체형에 맞는 군복이 없는 신병이 입대하자 이를 의아하게 여긴 육군 신병교육대 측이 병무청에 문의를 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신병은 신체검사에서 BMI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지수가 35.0 이상으로 나타나 BMI 지수가 16.0 미만 또는 35.0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4급 보충역 대상자였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해당 신병의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BMI 지수는 확인하지 않아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인원은 오류가 밝혀지자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무청은 이후 자체 확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BMI 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된 인원이 3명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한 명은 병장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제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측은 "향후 착오 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점검해 병역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착오 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및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