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올 상반기 '기술규제 기업 애로' 13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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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 사항을 13건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 과도한 기술기준(6건) ▲ 규제 공백(2건) ▲ 불합리한 기술기준(3건) ▲ 불편한 규제대응 절차(1건) ▲ 기타(1건) 등이다.

국표원은 발굴한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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