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 어려움 13건 발굴…해소 추진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 관련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13건을 새롭게 발굴했다며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해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기술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분야에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국표원이 그동안 개선해온 기업 기술규제는 지난 2017년 11건, 2020년 19건, 지난해 18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 6건 ▲규제공백 2건 ▲기술기준 불합리 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 1건 ▲기타 1건 등 신규 13건을 발굴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인 규제 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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