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5곳 추가…올해 '부천' 첫삽 가능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5곳 추가…총 16곳, 2만7762가구 규모로 확대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 '4곳' 목표…'부천원미' 가능성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5곳이 추가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는 도심복합사업 지구 4곳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는 사례가 탄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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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5곳 추가…총 16곳, 2.7만가구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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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기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인천 동암역 남측 등 5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정지구 입지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로, 공급 물량은 총 9422가구다.

예정지구 5곳은 이날부터 14일간 주민의견정취 절차를 거쳐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도심복합사업은 본 지구 10곳에 이어 예정지구 6곳을 합해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예정지구는 기존 경기 광명사거리역 남측에 이번에 새로 5곳이 추가돼 총 6곳이다. 본 지구 10곳의 공급 물량이 1만6766가구로, 예정지구까지 합하면 2만7762가구에 달한다. 부산부암 지구(1425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곳이 수도권 물량(2만6337가구)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공급된다.

주요 지구로는 △서울 증산4(3550가구) △신길2(1332가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 △경기 부천원미(1634가구) △인천 제물포역(3412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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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사업계획 승인 지구 연내 나온다…'부천원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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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10곳 중 4곳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목표다. 도심복합사업은 '동의 확보→지구지정→설계공모→통합심의→사업승인→보상·이주→철거·착공→최초공급→입주' 순으로 추진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착공, 사전청약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이 단계가 9부 능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도심복합사업 도입 2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구는 속도가 빠른 경기 부천원미다. 부천원미 지구는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결국 사업이 좌초돼 2014년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이후 도심복합사업에 재도전해 2021년 12월 지구로 지정됐다.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10곳 /사진=국토부

도심복합사업은 개발이 어려운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정비사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민간에서 스스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았다.

이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도 내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본 지구 지정절차를 조속히 밟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제정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