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임박에…민주당, 일본서 저지 투쟁…어민 피해 지원법도 주력

'오염수 저지' 야당 의원단 출국…"반대 여론 알리고 국제 공조 강화"
방류 시 日 수산물 수입금지·어민 보상 지원 등 입법화 '투트랙' 전략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도쿄 현지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에 나선다.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0일 김포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2박 3일 동안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일 의원단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백혜숙, 이영수, 조원희 등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3명과 어민 대표 4명도 동행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해양투기 저지' 집회를 연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도 예정돼 있다.

또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과 면담을 가진 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일본주재 외신 기자클럽 기자회견과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 행진 등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내외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민단체들의 저항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IAEA의 객관적 검증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통해 의원단은 일본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 등을 만나 방류 저지를 위한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최근 "일본은 오래전부터 IAEA에 거액의 분담금과 거출금을 내고 있다"며 IAEA가 거액의 분담금을 내는 원전 보유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 동북지방 3개 현에서는 모두 25만4000여명의 방류 반대 서명이 모였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계를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현지 어민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어민 피해 지원 등 정책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업계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추진 중이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입법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의료·방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김한규 의원 등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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