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업계 지원위해 올해 예산 3500억 집행한다

영어자금 등 확대도 검토…세제 혜택·직접 지원엔 ‘신중론’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하자, 정부가 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3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 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비축 예산(75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 또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000t 규모로 설정됐다. 민간 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1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수산물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640억 원가량 준비됐다. 이로써 총 354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예산을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3000만 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 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