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에 총 3500억여 원 지원…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대비 분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뉴시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7만6000t이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했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산물의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지원한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배정된 셈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당은 현재 3000만원까지인 양식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다.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어업인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기 전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어민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방류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