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2명 "국민참여 재판 희망"

수원지법 17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진행, 국참의사 최종 결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오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집중심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며 공판준비기일이 재개된 것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임에도 A씨 등이 갈색 수의를 입고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 등 2명은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냈다. A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씨는 희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들이 오늘 최종 의사를 밝히겠다고 해서 재판 이후 다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변호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받았다"며 "소통이 잘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공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인데 절차를 좀 빨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다시 한번 준비절차를 열고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철회될 경우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주 2회 집중심리로 이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재판 진행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2주에 3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주 1회 재판과 2회 재판을 유동적으로 섞어가며 진행하겠단 것이다.

A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구속피고인이라 접견이 힘들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과 논의하고 바로 다음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것이 무리"라며 "일주일에 한 번은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등에 대한 의견을 낼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