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계좌개설 거절한 '배짱' 은행…정치권의 규제 역풍?

사진=REUTERS

영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 몬조가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의 계좌개설을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른바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PEPs)' 제도 때문이다.

헌트 장관은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몬조가 지난해 나의 계좌개설 신청 건을 거절했다"며 "은행이 공직자들의 금융에 대해 과도한 심사를 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를 재고할 것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해 처음 규정됐다. 세계 각국 공직자들의 부패 및 뇌물수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해외 및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그 친지들에 대한 각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각국 은행들은 정치적 주요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권에 상당한 제반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헌트 장관은 "공직 진출의 대가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게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런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나이젤 패라지 전 영국독립당 대표가 영국 은행 쿠츠에서 계좌 폐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 전직 하원의원은 "패라지 전 대표는 다른 9개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 요청을 거절당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앤드류 그리피스 재무부장관은 최근 금융감독청에 "일부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규제 당국에 정치적 주요인물 제도에 관한 우선 순위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 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온라인 상에서는 "몬조 같은 디지털은행이 인공지능(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가 계좌개설 거절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AI가 공직자들의 부패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게 맞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은행권을 탓할 게 아니라 KYC(신원인증), AML(자금세탁방지) 등 각 규제를 강화한 정치인들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며 "사업장도 계좌개설하는 데 2달 이상 걸려 난항을 겪고 있는 마당에 누굴 탓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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