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갔다 시비 끝 살인한 60대 ‘징역 18년’

법원 로고. /조선DB

술에 취해 엉뚱한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려다 일면식도 없는 B씨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 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유사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