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영아들' 출생미신고 수사 1000건 육박···사망34명, 행불 782명 (종합)

박우인 기자 2023. 7. 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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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의 경찰 수사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34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에서도 영아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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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69건 접수해 939건 수사
11명 살해 가능성 염두 수사 집중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유기 추정 지점을 수색 중인 경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서울경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의 경찰 수사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34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6일보다 7명 늘어난 34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에서도 영아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유기 추정 지점을 수색 중인 경찰 관계자들.연합뉴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씩, 충북청이 41건이다.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이르면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시차를 두고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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