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선교 "김건희 특혜 확인되면 종점 바꿀 수 있는 일.. 단, 강상면 안에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野 지역위원장, 전 군수 때부터 IC 설치 숙원 사업
-종점 유지하고 IC 설치? 교각 줄줄이 들어서고 환경 훼손.. 주민들 절대 반대
-국토부, 양평 환경까지 심사숙고해서 IC 설치 노선안 만든 것
-타당성 안에 강하IC 포함?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
-김 여사 일가 땅 지목 변경? 그건 자유.. 법적 하자 없으면 해주는 게 적극 행정
-지목 변경이 문제? 김부겸 전 총리도 지목 변경해서 집 짓고 사는 중
-분기점 생긴다고 땅값 안 올라.. 선산인데다 추후 진흥지역, 보호지역 될 수도
-교통량 분산? 화도IC 생기면 효과 커.. 양수리는 환경 보호 효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 목요일에 논란이 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뒤에 공방과 갈등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평군수를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선교 > 네, 김선교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선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총평 삼아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왜 종점이 바뀌었느냐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야당의 이런 주장 자체는 근거 없는 의혹 공세다, 이렇게 평하시는 겁니까?

☏ 김선교 > 저는 워낙에 이 부분이 국민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지역 현장을 잘 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전 양평군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맞아요.

☏ 김선교 > 거기에서 2021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강하IC를 꼭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가 생길 적에 IC를 설치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열심히 그 일을 추진을 해왔어요. 2021년부터. 그런데 강하IC 설치하려면 지금 노선이 확정 타당성안이 검토된 데 그쪽 전후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양평의 현실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바로 이게 논점이라 질문 드릴게요. 기존 안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면 강하IC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교 > 불가능하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불가능한 겁니까? 민주당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던데.

☏ 김선교 > 가능할 수가 없는 게 고속도로는 거의 직선입니다. 그런데 강하IC까지 와서 남한강이 있거든요. 남한강을 교각을 세워서 건너서 그쪽에 또 양서면 대심리라고 있어요. 대심리에 가면 교각이 서고 거기는 전원주택지가 아주 잘 이렇게 조성이 된 데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거기는 크게는 평당 1천만 원씩 가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을 가게 되면 양서면 국수리라고 있어요. 양서면 국수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국수역도 있고 도심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거기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JCT가 양평 IC위에 얹힙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가면 절대 반대예요. 절대 불가고요.

☏ 진행자 >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 김선교 >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가 2021년도에 강하IC를 그렇게 하고 터널로, 그런데 지금 안은 터널로 오는 안이거든요. 강하IC부터 터널로 지나가는 노선인데 고속도로라는 것이 오다가 90도로 꺾어져서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걸 궁여지책으로 2021년도에 그게 맨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맨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드러나니까 답안을 낼 수 없으니까 거기로 해서 당초 안대로 가려고 한 거다.

☏ 진행자 > 논점의 초점은 양평 군민들이 고속도로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하IC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강하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종점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 김선교 >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에서요.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저는 양평군하고 얼마나 연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잘 거기로밖에 갈 수가 없다.

☏ 진행자 > 의원님 제가 한번 종합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해 7월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양평군 등에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8일 뒤에 양평군이 3개 안을 회신을 하잖아요. 국토부에.

☏ 김선교 >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 진행자 > 일단 지금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면 현지를 잘 아는 사람은 강하IC를 설치하려면 양서면이 종점이 될 수 없었다는 걸 누구나 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때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하면서 3개의 안을 제시했지만 이 3개의 안 중에서 첫 번째 안, 제1안은 여전히 양서면이 종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양평군청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제1안으로 양서면을 그럼 계속 했을까요?

☏ 김선교 > 강하IC가 있습니까?

☏ 진행자 >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양서면을 왜 고수했냐라는 거예요.

☏ 김선교 >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는 광주 하남에서 당초 안이 광주 하남에서 직접 양평IC 위에 얹히는 건데 거기는 고속도로의 IC는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한 5km이상 떨어져야 IC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양서에는 IC할 데가 없어요.

☏ 진행자 >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면.

☏ 김선교 > 양평이 전원주택지가 너무나 고루고루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IC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양서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광주 하남에서 남종으로 해서 양서 도곡리로 해서 얹히는 거예요. 그것이 교각이 또 다 서고 하니까 환경을 훼손시키니까 아마 국토부의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그쪽 터널로 와서 강하IC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터널로 갈 수 있는 최적을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 안을 만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지난해 7월이면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가 물러나고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가 새로 당선된 직후고, 그러면 민주 당적이나 국힘 당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당적의 군수가 양서면을 제1차 종점으로 설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 김선교 > 아니요. 2021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현장을 돌면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전 양평군수한테 전달해서 2021년부터 진행이 된 거라니까요.

☏ 진행자 > 지금 국토부에 회신을 준 시점이 지난해 7월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 김선교 >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난해 8월 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IC 신설이 필요하다 제가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올 초까지 의원님이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양평군은 3개의 안을 국토부에 회신했는데 올해 초에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보낸 2차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면 고속도로 노선 강상면 하나로 제시가 되거든요. 이거 왜 그랬던 겁니까? 혹시 들으셨습니까? 의원 신분일 때 국토부로부터.

☏ 김선교 > 의원 신분일 때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했죠.

☏ 진행자 > 그럼 왜 강상면으로 하나 안만 제시했다고 들었습니까? 그때.

☏ 김선교 > 그때 예타안 하고 타당성안하고 같이 가져왔어요. 예타안 하고 타당성안, 예타안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IC가 없어요. 예타안에는. 타당성 안에는 강하IC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터널로,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저나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지 없는지 선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까? 그건 모르죠.

☏ 진행자 > 하나만 의원님 더 여쭤볼게요. 이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국토부가 제시하는데 애당초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할 때 이제 세 가지 안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세 가지 안에 포함됐던 강상면 종점안보다 오히려 노선이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 국토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이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더 근접해 버렸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선교 > 그것이요. 그것이 여기 현장을 와보시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군청에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선산으로 터널이에요. 터널. 그리고 분기점 JC 그런데 그 우위는 거기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남한강을 그냥 건너갑니다. 바로 틀어서. 이렇게 회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IC로 연결이 돼요. 양평IC로.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는 터널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힐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블룸비스타도 관광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전원주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건 여러 가지로 그런 걸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점검이 돼야 돼서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원래 임야였잖아요. 병산리 일대에 있는 토지는 임야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등록전환이 진행이 되는데 임야를 대지나 이런 걸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이걸 전환한 시점을 보니까 2008년도였어요. 이때는 의원님이 양평군수를 지낼 때 아닙니까?

☏ 김선교 > 양평군수 하는데 그것은 위임, 그리고 지목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소유자들이 지목 변경하고 그러는 거야 그건 자유 아닙니까?

☏ 진행자 > 왜 그러냐 하면 지목이 변경되면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양평군 차원에서는 양평군 전체 토지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허가해주면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 김선교 > 그건 직원의 위임 전결사항이 되는 사항도 있고요.

☏ 진행자 > 이건 일선 직원이 했기 때문에

☏ 김선교 > 지자체장이 일일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고

☏ 진행자 > 군수는 알 수 없었다.

☏ 김선교 > 공무원들이 그것이 법적인 그런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최소한 원희룡 장관은 이 땅이 임야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되고 말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등록전환을 통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하면 그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 김선교 > 아니에요. 선산 땅이고 현장에 와보시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거기는 선산 그냥 그대로의 땅이지 다른 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선산만 있는 게 아니라,

☏ 김선교 > 지목이 조금씩 바뀌고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 진행자 > 이미 상당히 땅이 있고 지목이 이미 많이 변경된 땅이 다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 김선교 > 양평군에 지목 변경된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김부겸 전 총리도 여기 와서 임야 사서 집 짓고 지금 살고 계시고 장영달 전 국회의원도 여기 와서 집 짓고 살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양평에 전원주택 짓고 사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 김선교 >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 진행자 >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의원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강상면 종점이라는 게

☏ 김선교 > 분기점이라 땅값이 오를 리가 없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만 드릴게요. 강상면 종점이 있는 데가 병산리 맞죠? 의원님. 강상면 병산리 맞죠?

☏ 김선교 > 병상리인지 송학리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병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산리 일대에만 갖고 있던 토지가 6855평이었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를 등록 전환을 통해서 지목 변경을 했다면 이 땅 전체가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라는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다시한번 드려볼게요.

☏ 진행자 > 원희룡 장관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선산이고 개발할 데가 아닌 건 맞아요.

☏ 진행자 > 일부 이미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 김선교 >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맹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옛날에 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이나 보호지역이나 될 수도 있고 일일이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발전할 수 없는 땅이에요. 선산 그대로 선산 땅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노선 종점이 변경이 됐느냐 의아했던 부분들의 시초는 교통량 분산이 주된 목적이었고 교통량이 몰렸던 게 두물머리 쪽 6번 국도인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거기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선교 > 중부내륙고속도로로 해서 올 연말에 화도IC가 생깁니다.

☏ 진행자 > 중부내륙고속도로에.

☏ 김선교 > 예,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강하IC에는 양평에서부터 양근대교가 하나 2차선이 더 생겨요. 그건 착공 직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강하까지요. 양평서 강하까지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광주 쪽으로 해서 하남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분산이 돼가지고 그리고 양수리 두물머리 일대는 여기서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 교각이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 완전히 환경이 훼손이 돼요.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리고 교각이 쫙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얹히다 보면 양평의 환경은 아주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안을 받아들여지고 긍정적으로 적극 행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강하IC를 넣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무튼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거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선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정말 이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고 지역위원장이고 여기 원래 토박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의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목적의식이 있어서 한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양평 군민이나 우리 주변에 하남까지도 다 저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남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기로 했는데 어떻든 우리는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가 추진되면서 그러면서 강하IC는 꼭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진행자 >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그냥 재추진이 된다.

☏ 김선교 > 그거는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 특혜를 준다, 이익을 준다 그러면 그 옆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 진행자 > 양평 군민을 위해서는 강하IC가 반드시 필요하고 강하IC가 필요하다고 하는 강상면으로 가야 된다면서요.

☏ 김선교 > 양서 쪽으로는 아니다 이거죠. 양서 쪽으로.

☏ 진행자 > 양서만 아니고 그럼 강상면이 아니어도 된다.

☏ 김선교 > 강상면을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와보시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있는데 분기점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옆으로 비켜도 되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쪽으로는 힐하우스가 있고 블룸비스타가 있고 너무나 있고 또 교량까지 가려면 다시 남한강을 교각을 세워야 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선교 > 네, 들어가세요.

☏ 진행자 >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