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IAEA 유엔산하 기구 아냐”, 지적받자 “이런거 신경쓰지 말고...”

김명일 기자 2023. 7.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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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도 ‘IAEA는 유엔 산하 독립기구’ 명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TV토론에 출연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유엔(국제연합)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IAEA의 깡통보고서 검증에 더 공을 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안전 문제 없나?’에 토론자로 출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토론 도중 “사회자님께서 계속 유엔 산하기구, 산하기구 하시는데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며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 (유엔 산하기구) 그러진 않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이원영 의원이 직접 자기 주장의 출처라며 제시한 국가기록원은 IAEA를 “원자력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독립기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IAEA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IAEA의 지위는 1956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IAEA 지위에 관한 회의’를 통해 승인됐다”고 적혔다.

방송에서도 출연자인 백원필 한국원자력 학회장이 “IAEA가 유엔의 직속 기구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유엔 총회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보고를 한다. 그래서 유엔의 자매기관이다. 유엔에서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IAEA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원자력 이익단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방송이 끝난 뒤 주장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페이스북에서 “산하기구란 어떤 조직이나 세력의 관할 아래 있는 기구를 말한다”며 “IAEA는 가입국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이며 유엔의 관계기관”이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유엔시스템에 IAEA가 있다고 산하기구라며 IAEA가 유엔의 산하기구인양 이야기하며 IAEA에 권위와 공신력을 부여하려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IAEA의 깡통보고서 검증에 더 공을 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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