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 증거 없앤 김성태 친동생 '집유'

수원지법, 김성태 친동생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범행 가담 쌍방울직원 11명도 모두 유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모씨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0일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25일,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곽 판사는 "김씨는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 다만 방조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증거인멸에 가담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방조범에 불과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한 점, 반성한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며 "피고인의 쌍방울그룹 내 지위와 관여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방조' 정도의 책임을 부과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측은 김씨가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친형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김씨에게 범죄 행위 등에 관여시키지 않으려 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 1월말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26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씨는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간 후 2021년 11월13일 친형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쌍방울 사옥의 P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 외에도 쌍방울그룹 직원 A씨 등 11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이중 10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해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곽 판사는 A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징역6월 집행유예1년 등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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