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력수요 증가 대비 원전·수소 확충 검토 필요”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 가능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급 대책 조속 마련,
전력망 적기 확충·전력시장 효율적 개편 필요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자력발전(원전)과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절차 개시를 앞두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 가능성을 시사한 모습이다.
이번 위원회에선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 변화 및 대응방향 △스마트 에너지 절약 추진방안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맞는 대응전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전·수소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급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규모 태양광·풍력발전 증가로 전력계통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점,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7기가와트(GW) 이상의 신규 전력 공급이 필요한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력수급 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정부 때 취소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되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초기 건설 단계에 있던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는 동시에 당시 전기본에 반영돼 있었던 천지·대진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 초 수립한 15개년 법정 계획 10차 전기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획을 확정했으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반영하지 않았다. 전기본은 2년마다 짜는 15년에 걸친 전력수급 법정 계획이다. 그러나 연내 수립 절차를 개시해 내년 확정하는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차 전기본은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려 촉박하게 이뤄졌으나 11차 전기본부턴 ‘원전 강국’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오롯이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전력시장 제도 개편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내 전력 수급의 99% 이상은 발전사들이 하루 전 현물시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한전이 이를 각 기업·가정에 되파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하루 전 현물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거래시장만으론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을 이용해야 하는 RE100 캠페인 등 새로운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실시간 현물시장 등 새로운 거래시장 도입과 한전을 거치지 않는 발전-수요자 간 전력직접계약(PPA)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강화 의지도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해 각 가정이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현금을 되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인센티브를 올해에 한해 1킬로와트시(㎾h)당 100원까지 늘려놓은 상황이다. 또 전력 수급의 최대 부담 요인인 전력 피크 타임에 전력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기업·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요반응(DR) 자원 확대도 모색 중이다. 이 장관은 “수요관리의 접근법을 바꿔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에너지 캐시백 같은 보상체계 구축과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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