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신항선, 철도공단 건설계획에 빠져 2030년 이내 개통 불가능

▲ 10일 국가철도공단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해선 삼척해변역~동해신항을 연결하는 3.4km의 동해신항 인입철도 ‘동해신항선’ 건설사업 시행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북평산업단지와 건설중인 동해신항 모습.

대북방 경제·산업원자재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 동해신항 시설들이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잇따라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화물 수송의 한 축인 동해신항선 철도건설이 경제성을 이유로 착수조차 되지 않으면서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본지취재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해선 삼척해변역과 동해신항을 연결하는 3.4㎞ 구간의 동해신항 인입철도 ‘동해신항선’ 건설사업에 대해 현재로선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동해신항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에 이어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었는데, ‘적격성 없음’으로 판단돼 탈락한 상태라 향후 언제 다시 신청하게 될 지 정해진게 없다”며 “따라서 현재 동해신항선 건설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동해신항선은 철도시설사업으로는 1000억원 규모의 소형 사업이어서 부산항 등 다른 국가항의 인입 철도들이 신항 개발사업 내 부설(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예타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 10일 국가철도공단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해선 삼척해변역~동해신항을 연결하는 3.4km의 동해신항 인입철도 ‘동해신항선’ 건설사업 시행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묵호항선 철도시설과 항만 물류시설 모습.

당시 동해신항선은 기재부의 예타 경제성 검토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0.24로 평가됐다. 1000억원을 투입하면 240억원 밖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단일사업이라 2019년 이후 예타면제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제성 관련 큰 변화가 없었기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사업’이라고 판단한 국토부에서 추가 예타 신청을 꺼려해 현재 신청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신항 개발사업에 진입·연결도로까지는 부설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철도시설은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입 철도 건설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동해신항의 2·3번 선석(기타광석·잡화부두)은 오는 2027년, 현재 설계중인 1번 선석(석탄부두)은 2028년~2029년 준공되는 것은 물론,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예산배정 단계에 있는 6·7번 선석(시멘트부두)은 오는 2030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또 현재 수소·암모니아 전용부두 대상지로 추진 예정인 4·5번 선석(기존 기타광석 예정부두)도 2030년 이전에는 완성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공사는 아무리 짧은 구간의 공사라도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시설계까지 최소 3년, 공사기간 최소 5년 등 개통까지는 총 8년~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 가운데 공사기간 5년은 절대 단축할 수 없고, 다만 빨리 서두르면 예타 과정 등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

▲ 10일 국가철도공단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해선 삼척해변역~동해신항을 연결하는 3.4km의 동해신항 인입철도 ‘동해신항선’ 건설사업 시행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동해항 3단계(동해신항) 개발계획 조감도.

이에따라 동해신항선은 2024년부터 예타에 들어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2030년 이전에는 개통이 불가능하고, 늦으면 2033년에야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국무역항기본계획상 동해·묵호항 기능이전 부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동해신항 2·3번 선석이 가동되는 2027년부터 묵호항의 화물 물류기능(석회석·백운석·철광석)이 신항으로의 이전이 시작되면서 각종 항만 물류시설과 묵호항 인입 철도인 묵호항선도 폐쇄절차를 밟으며 묵호항재개발사업(해수부 묵호항종합발전계획)도 본격 진행된다.

이같은 상황에 동해신항 인입 철도건설이 무한정 지연될 경우 철도를 이용해 묵호항에서 철광석 등을 수출입 하는 업체들이 이전해 갈 곳도 없어 항만물류·철도시설 폐쇄도 어려워 져 묵호항재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동해신항(기존 동해항 3단계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당연히 인입 철도 부문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항만겅설과 철도건설 부문이 별도로 추진되는데다 국가철도공단의 올해 계획에 빠져 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돼 관계 기관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