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시장 불안, 선제적 비상 대응체계 갖춰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근거없으면 원안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0일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시장 상황 점검, 그리고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레고랜드 관련)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부동산 PF부실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PF 지급보증 규모가 1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경기 전망지수를 보면, 기업들이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상저 하고(上低下高·상반기까지 부진하고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것)’만 주문처럼 외치는데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라는 ‘상저 하저’에 대한 경고음이 쉼없이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민생 살리기 추경, 경제 회생 추경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니냐”며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 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년간에 걸쳐서 전문용역을 거쳐서 결정된 일”이라며 “바꾸는 게 근거가 없다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지금의 이 혼란을 정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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