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민주유공자법 통과시 ‘성추행’ 박원순도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을 들어 "‘공적 과대평가, 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 보상금 지급, 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를 경우 박 전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했다. 또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과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라며 "(반면)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선 "이미 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백선엽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은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훈부는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는 2019년 3월 당시 보훈처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기록에 적은 것이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