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재정 “IAEA 사무총장, 앵무새처럼 반복만...비공개면담에서도 답변 없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로시 방한, 유일한 공개일정은 민주당 만난 것
-IAEA 사무총장, 일문일답 아닌 질문부터 모두 해달라 주문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고민해보겠다고 답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경-인권 등 영향 평가해야
-그로시, 방류 외 방법으로 전세계 ‘실험실 쥐’? 해양 방류가 그렇다
-IAEA 사무총장, 북핵 언급 아쉽. IAEA 내 북핵 전문가 거의 퇴직
-한일 관계, ‘미래’란 용어로 문제 덮어버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 심각. 정부 여당 휘청거릴 것
-尹, 오염수에 대해 외교도 협상도 국익을 위한 어떤 모색도 없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 위원)

◎ 진행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각종 우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 명쾌한 설명을 하고 떠났는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마침 어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면담 자리에 함께했던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인 분입니다. 이재정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잠깐 공개 면담이 있었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던 거죠?

◎ 이재정 > 공개 면담이 조금 더 길어져서 비공개 면담 시간을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공개 면담 시간이 더 길어져서 조금 그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소통을 통해서 서로 오가는 듯한 대화 안에서 입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어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출국 시간을 예정한 상황에서 조금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건 아쉽지만 그래도 입국 당시부터 국민의 항의라든지 이런 시위 가운데서도 설명하려고 야당까지 찾아왔다는 점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일단 면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비공개 자리에서는.

◎ 이재정 > 사실 의원님들이 각자가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상임위 또 저만 하더라도 직전까지 외통위에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검토한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지점들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쉬운 점은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라 하나라도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었죠. 보고서를 그런 방식으로 써낸 IAEA의 어떤 입장을 듣는 거죠, 한 문제라도 답변을 듣는 게 더 중요했는데 조금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결과적인 게 결국은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라 질문부터 먼저 모두 해 달라.

◎ 진행자 > 다 모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 이재정 > 네, 그래서 그 지점들은 자꾸 우려가 돼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진행을 주도하는 분들이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IAEA가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왜 이 방법을 선택했고 그런 방식의 보고서를 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그 점이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공개에서도 보셨겠지만 시간을 계속 얘기하셔서 그래도 이 질문만큼은 꼭 답변을 해달라라고 했던 게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이 일에 IAEA가 일본 측 요청으로 의하든 어쨌든 간에 이 일에 관여하게 됐고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 시민의 기대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 IAEA가 스스로 밝혔듯이 해양 환경 문제나 보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체 검증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여러 보건 인권 관련 기구들과 환경 기구들과 논의체를 거버넌스를 만드는 건 어떠냐 했더니 그 점을 열어놓고 고민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거버넌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되는 겁니까?

◎ 이재정 > 다시 얘기해서 이거죠. 저희는 IAEA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인하고 계셨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IAEA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무기로서의 사용을 막고 핵 발전, 핵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기구가 없다 보니까 일본이 소위 말하는 용역 계약을 한 거죠, 어그리먼트라고.

◎ 진행자 > 발주한 거죠?

◎ 이재정 > 발주한 거죠.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계약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든다 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핵무기가 아닌 핵발전의 방식으로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일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IAEA도 스스로 밝혔다시피 보건이나 경제에 미치는 또는 환경에 미치는 건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권한에 일부는 있는 IAEA가 일부는 있는 것처럼 그 권위를 밝히고 있는 IAEA가 그 권한이 있을 것으로 또는 충분한 전문적 역량이 되는 그런 기구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본인들이 계속 감시할 거라고 했으니까 계속 기술적인 얘기 몇몇 한정된 얘기만 하지 말고 총체적인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 진행자 > 핵사용 진작은 IAEA가 알아서 하니까 그거 말고 핵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떤 감시와 대책을 강구하는 국제적인 뭔가 기구가 되든 테이블이 되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다?

◎ 이재정 > 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IAEA도 지금까지로서는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겠다 하는데 감시가 여러 방면의 종합적 감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권한이 사실 있는 기구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의 검증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하고 의아했던 게 이 사무총장이 한국에 온 이유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누구를 왜 만났는지는 일정이 거의 공개가 안 됐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설명 들으셨어요?

◎ 이재정 > 몇몇 공개된 일정만 보더라도 사실 진짜 설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했죠,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야당을 만난 건데

◎ 진행자 >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 이재정 > 그렇죠. 만약에 충분한 설명에 본인을 노출시키고 싶었다면 그런 미팅이 있었다면 노출했겠죠. 저는 야당 만난 게 전부인 것 같은데

◎ 진행자 > 기자회견은 왜 안 했대요?

◎ 이재정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안 물어봤어요?

◎ 이재정 > 야당을 만나서도 사실은 솔직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간에 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 진행자 > 피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 이재정 > 저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와준 건 감사하지만 정말 정작 답변을 내놓고 간 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 진행자 > 똑 부러지는 답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이재정 >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죠. 사실은 회피했죠.

◎ 진행자 > 오염수 마실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요?

◎ 이재정 > 네, 그건 그전에부터 나왔던 발언들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공개 발언에서 그런 말로 민망하게 하거나 코너로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는 비공개 발언에서 그 말은 했습니다. 당신 진의는 이해하겠다. 정말 설득하고 싶다면 그런 정치적 논쟁, 또는 그런 자극하는 방식의 그런 표현이나 태도는 삼가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소통의 장애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접근이다. 특히 북핵이 더 위험하다는 둥 등등의 과장된 표현들, 나는 당신의 진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보도가 그 부분을 확대시켰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들이 자제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진솔한 논의를 막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사용된 적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 세계인을 실험실 쥐로 만들 수는 없었다라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까지 사용된 적 없는 방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이재정 > 사실 지금 일본의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 방류를 이처럼 하는 게 사실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줘야 할 정도로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 없는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안정성에 있어서는 지층 주입과 관련해서 콘크리트를 통한 게 현재까지는 고준위 폐기물을 폐기할 때도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게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부 검증된 내용의 방향이거든요. 오히려 그 말을 저희가 그로시 총장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북핵을 더 신경 써라.

◎ 이재정 >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IAEA 보고서를 보는 시민들이 정치적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이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당신이 아무리 진의를 갖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드는 장애가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로시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전에도 만나셨고?

◎ 이재정 > 예, 전에도 제가 외통위에 있다 보니까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IAEA 어쨌든 기여하는 바가 있는 예산의 거의 2.5% 거의 3%에 가까운 예산을 기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점을 검토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였냐 바로 북핵과 관련된 것도 한 축이거든요. 저희가 원전을 활용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IAEA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북핵과 관련해서도 분담하는 데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 IAEA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에 북핵과 관련된 활동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러 갔더니 사실 북핵과 관련된 전문가는 이미 퇴직하고 없어요. IAEA가 지금 현재 북핵과 관련해서 어떤 체제에 돌입하려면 수많은 전문가들을 다시 양산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북핵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IAEA.

◎ 이재정 > 거의 퇴직한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북핵이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하기에는 스스로도 IAEA가 가진, 물론 접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납득할 수 있죠. 다만 접근할 수 없다 할지라도 IAEA가 이미 인벌브 된 이상 자기가 가진 책임감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그 논쟁을 끌어들여서 그런 레토릭 사용했었어야 하나? 그 논제를 끌어들인 건 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거버넌스 있잖아요.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IAEA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에 모니터링팀을 상주를 시켜서 점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와는 별도의 전반적인 걸 다 다루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이재정 > 그것과 별도인 거죠. IAEA 보고서가 명시한 것처럼 사실 환경적 요인이나 해양, 환경적 요인이나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검증 안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여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나온 것처럼 존중한다 만약에 이런 입장을 밝히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일관계가 공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 이재정 > 정부 차원의 논의는 그걸로 종결하려고 하겠죠. 특히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늘 과거의 문제로 되돌리고 미래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나머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작 덮어버리는데 활용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너무 염려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야당이든 시민사회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이걸 해라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정 > 사실 시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권한인 거예요.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민의를 등진다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건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존중한다고 해버리면 제소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없애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 이재정 > 정부가 나서서 제소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 되는 거죠.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 진행자 > 제소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철될 가능성은 제로가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 이재정 > 저는 그렇지만 국민의 상당수의 여론이, 대부분의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정부 여당은 이 문제로 인해서 휘청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게 정부에 대한 평가로 갈 것이다?

◎ 이재정 > 정말 지난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이런 오만이 반복됐을 때 정말 정권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든요. 저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가벼이 본다는 것은 정말 패착일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주목할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과학적 검증이라는 원론적 주문을 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정 > 저는 이미 일본과 IAEA도 결론을 내놓고 접근한 것처럼 우리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이 결론을 내놓고 그냥 그 경로를 걸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국익을 위한 어떤 모색도 없었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지금 정부에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어떤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재정 > 꾸준히 요구하고 주문한 것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본 정부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방류를 미뤄줄 것을 연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또 IMO 제소하고 기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그게 지금 A~Z 전부입니다. 저희의 요구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 요구를 보다 무겁게 정부가 의사를 바꾸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결과 도출할 것인가는 고민의 지점인 거죠. 여러 경로를 다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후쿠시마 떠나죠, 왜 가는 겁니까?

◎ 이재정 > 사실은 지난번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 그리고 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시민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시민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대다수 일본 국민은 IAEA 보고서의 허술함을 잘 모릅니다. 제가 소통하던 그런 일본의 정치인들조차도 IAEA보고서가 이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도쿄전력에게만 맡겼다. 도쿄전력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 것처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가 같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설명,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재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