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 손잡고 가짜 뇌전증 환자·브로커 137명 적발 "병역면탈,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점 확고히 인식"
서울지방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잘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2023년 특사경 업무 유공 기관’에 뽑혔다. 서울병무청 특사경은 올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나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경찰과 달리 제한적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뜻하는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SNS 캡처
대검에 따르면 서울병무청은 2022년 말부터 서울남부지검과 합동 수사를 펼쳐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이들과 관련 브로커 등 137명을 적발했다. 여기엔 래퍼 라비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등 유명인도 포함됐다. 대검은 서울병무청을 유공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과학적 지능 정보화 수사체계를 확립했으며, 실효성 있는 병역 면탈 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공정’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병역, 입시, 취직 등이다. 그런 의미에서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이 밝혀낸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범행’ 개요.
실제로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4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역면탈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가장 나쁜 행위”라며 “병역면탈 범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켰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30∼40%는 의사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증세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고 하면 진위 여부의 확인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면탈 수사 능력을 끌어올리면 또 그것을 뛰어넘는 면탈 행위가 생겨나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법도 다양화한다“며 “앞으로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