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민주화유공자법 통과땐 ’성추행’ 박원순도 유공자될수도”

“민주묘역 안장된 박원순엔 왜 성범죄 기재 않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뉴스1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곳은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인권 변호사 조영래 등 200여 민주 열사들의 묘역이 모여 있어 민주화 열사 성지로 불린다.

이를 두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언급하며 “왜 박원순 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혐의를 기재하지는 않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박원순이냐 백선엽이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런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겐 이미 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했고, 파묘해야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의 확인된 ‘과’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백선엽 장군의 있지도 아니한 ‘과’는 침소봉대하는 특정 진영의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유공자 문제를 바라보는 일은 더이상 자행되어선 안된다”며 “박원순 시장이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단순 비교하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민주화 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며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썼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20년 7월 9일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자 극단 선택을 했다. 그해 7월 고향인 경남 창녕군 장마면 선영에 묻혔다, 지난 4월 모란공원 내 ‘민주열사묘역’으로 이장됐다. 유족은 당시 이른 새벽 이장을 마쳤는데, 여성계 반발을 의식해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중 ‘다부동전투’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현재 육군 체제를 완성한 인물이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이 2020년 7월 10일 숙환으로 별세하자, 친일 행적이 있다며 현충원 안장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혔고, 보훈처는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넣었다.

현재 정부는 백선엽 장군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12명의 안장 기록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분(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다. 제가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독립군 토벌 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간도특설대에 복무를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고, 토벌 대상도 독립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