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IAEA 사무총장 압박한 민주당, 국제적 망신 자초”
양평고속도로 정상화 위해 정쟁화 중단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방한해서 2박 3일간 정부와 야당 인사를 만나는 일정을 가졌는데, 우려했던 대로 야권의 태도는 시종일관 상식 밖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알프스(ALPS)의 안정성,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과 같은 사안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요청은 도외시하고, 정치적 색안경을 낀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며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깎아내렸다”며 “특히 안전을 확신한다면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나’라며 막무가내식 압박을 한 것은 중립적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존중이 아예 결렬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라면 민주당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방류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양평 군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중단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 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 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바뀌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가짜 뉴스로 의혹에 불을 지폈으나, 1999년 예타 조사 제도 도입 이후에 고속도로 신설 24건 중 예타 통과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14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기재부가 엄격히 경제성을 평가하고 송파구,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등 다수의 지자체가 관여하기에 감시의 눈이 매우 촘촘한 국가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특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양평군수와 주민 30여 명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도 모르면서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지 말라고 호소했다”며 “민주당은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수도권 동부의 숙원 사업에 음모론을 끼얹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쟁화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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