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7월 국회 개막...오염수·양평고속도로 공방 최고조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 라이더, 키워드로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일본에 권해라. 어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뭘 권하라는 말입니까?

[임경빈]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해왔던 게 이렇게 급하게 방류 결정을 하고 방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은 방류 자체를 미뤄달라라는 게 그동안의 주장이었고요. 그로시 사무총장한테도 이번에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결정을 일단 미루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핵심은 뭐냐 하면 방류 말고도 다른 대안의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1차적인 거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기구 같은 것, 협의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더 이야기를 해보자, 검증도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통해서 일본 정부한테 요청을 해달라, 이게 주말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두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마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에다 권해라. 이 장면이 또 관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임경빈]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오염수를 마셔본다 만다라든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같은 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워낙 자극적인 소재가 되다 보니까 주로 논의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외국 사람이 올 때마다 오염수 마실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형국인데 그로시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공식 기자회견은 사실상 안 한 상태고 결국은 각 개별 언론사별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나왔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본인은 오염수, 워터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했는데 오염수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마실 수도 있고 거기서 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원식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할 거면 굳이 바다로 방류할 필요가 뭐 있느냐. 농어용수나 공업용수 형식으로 일본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체화를 시켜서 보관을 해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 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오직 방류를 향해서만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 데 일본이 나서달라.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하는 데 IAEA도 함께해달라,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렇게 강하게 요청을 한 상황인데.

[임경빈]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인터뷰를 그로시 사무총장이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IAEA라는 원자력 관련된 전문기구에서 대표성을 띠고 나온 사람한테 기대했었던 어떤 전문성,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누적된 전문성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애초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IAEA 보고서 관련해서도 갖게 되는 아쉬움이라는 게 다핵종 제거설비, 그러니까 알프스 설비와 관련해서 이 설비가 얼마나 검증된 것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설비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오염수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게 되는 건지, 필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시설이나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의 반복처럼 보이거나 혹은 우리 정부여당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굉장히 결이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그 설명에 우리 야당들만큼, 다른 나라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나 이런 국가들에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저도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어제 면담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IAEA 측에서는 일본에 상주하면서 방류 과정을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임경빈]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하나 선을 그어볼 필요가 있는 게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핵의 평화적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로 개발할 게 아니라면 핵의 평화적 이용은 결국은 원자력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IAEA는 결국 핵무기 대신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구이고요. 거기서 국제사회에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게 국제기구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아예 IAEA가 막는다거나 혹은 앞으로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스스로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축소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잘 풀고 싶은 게 IAEA의 속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보고서에도 어느 정도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가능하면 일본 정부가 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일종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방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국제기구가 들어가서 그걸 감시하고 검증하고 국제사회에게 알리게 되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방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IAEA도 보고서를 통해서 스스로도 밝힌 사안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IAEA에서는 이거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획대로 잘 이행하는지 살펴보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경빈]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를 조금 더 두고 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국 내의 인력이 상주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중국과 반대하는 나라들이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또 추가적으로 걱정할 건 후쿠시마가 아니라 북핵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안보 이슈로 공세를 확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임경빈]

그로시 사무총장 자신이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반가운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IAEA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하고 또 통하는 겁니다. 북한은 원자력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IAEA가 주체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원자력 발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유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시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에 와서 굳이 북핵 이야기를 꺼낸 게 그런 IAEA의 방향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포인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는데 한일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해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지. 어떤 얘기가 오갈 것 같으세요?

[임경빈]

일단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건지도 우리 정부가 이미 일종의 스포일러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난주에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내놨고 그리고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IAEA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우리는 국제기구,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 앞으로 일본이 잘 이행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오늘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데 그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로 정리가 돼 있다.

이거를 일본 총리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전해듣는 것 말고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높으니까 가기 전에 대통령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3월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도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도 국무회의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국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을 같이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쉬움을 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주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민주당 때문? 정치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양평군수와 일부 군민들이 어제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 사업 백지화된 게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결국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주에 백지화 발표를 할 때 의도했던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양평군민들이 모여서 민주당에 항의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게 결국 민주당의 문제 제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군민들이 20여 년 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이 사업이 엎어지게 됐다,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보자면 흙탕물 만들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닥을 자꾸 내리쳐서 물 자체를 뿌옇게 만들어버리면 본질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잊게 되는 그 효과를 노린 게 백지화 발표였던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한발 빼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백지화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서 민주당이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여당이 갖고 있는 총선 전략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안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의 지휘봉을 잡게 되면 우려가 많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양평군은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세 지역구로 분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이 먹혀서 양평군에서 득표율이 올라가서 국민의힘 85%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원래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게 이 사안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경우에 다른 서울, 수도권 지역들. 특히 이런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지역들에서는 여당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총선 전략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제기가 되는 거고, 저도 당내 인사들이나 당직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취재를 해봤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양평군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돌파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과연 어떤 잔상을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그 땅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이런 식의 돌파로는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이게 원희룡 장관의 입장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임경빈]

본질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대안으로 제시했었던, 종점안을 변경하는 그 대안이 왜 더 좋은 방안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았다. 게다가 2016년 이래로 양평군에서 공식 추진한 게 2016년부터인데 한 6~7년 동안은 계속해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을 가지고 왔었고 그거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던 건데 굳이 왜 마지막 순간에 종점안을 변경하게 된 거냐. 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선거 이후로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회의록이든 자료든 더 많이 공개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면 이 문제는 해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양평군수나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변경된 거다. 그리고 이런 나들목에 대한 요구는 민주당 군수 시절에도 있었던 요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경빈]

나들목은 사실 어느 정부였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어느 정부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라는 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해당 지역에서 그 고속도로에 올라탈 수 있는 나들목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양평군 같은 경우는 종점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나들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전에 국민의힘 군수가 있을 때든 민주당 군수가 있을 때든 똑같이 주장을 해왔던 거고 이번에 양평군수도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갈리는 지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은 기존 종점안에서도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처럼 종점을 바꾸지 않으면 나들목 설치가 안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2018년에 민주당 군수로 바뀌고 나서 민주당에서도 요청을 했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이미 통과한 상황에서는 나들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될 우려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성 평가를 했던 그대로 진행을 하되 나들목은 양평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별도로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나들목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엇갈리는 의견이다, 이 점을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종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들목이 없는 상황이어서 차량이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에 이득이 될 게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경빈]

그런데 그 부분은 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게 강하나들목을 건설하는 건 강하면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종점 인근에 남양평IC가 별도로 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가 아예 없어서, 그러니까 나들목이 아니라서 종점이기 때문에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설명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서 간단히.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국토부 장관은 건설을 전면 취소하면서 국민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거 정치적인 포석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할 수 것 같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포지션을 잡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논란이 많다면 민주당 군수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든 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든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을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국정조사든 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 나온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고속도로를 추진하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양평군에서 군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설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위해서라도 수사든 국정조사든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다음 정치권 키워드 보여주시죠. 막걸리 회동 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지.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막걸리 마시는 겁니까?

[임경빈]

이낙연 대표가 누가 만난다 그러면 주로 막걸리가 얘기가 되는데. 워낙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번 만남이 주목을 받는 건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당내 갈등을 이 만남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냐. 혹은 오히려 더 갈등이 부각되면서 더 큰 내홍으로 이어지는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입국한 이후로는 민주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특히 도덕성 문제라든지 당의 혁신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라서 이번 만남에서도 이 비판을 이어간다면 결국 당내의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만남이 성사가 될지, 그리고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나눌지, 이거를 잘 봐야겠군요. 이번 주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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