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강조하던 IAEA 사무총장, 해안 방류는 '정치적' 결정?[이정주의 질문]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7. 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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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패널 : 이정주 기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공개 기자회견 대신 국내 5개 매체와의 인터뷰만 진행했는데요,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이해를 돕고 설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결국 단 한 차례도 '공개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어제 오후 출국했습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나흘 간 먼저 방문했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반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는 게 자신들의 책임이라고까지 했었는데요. 정작 방한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염수 해안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일본에선 순방 기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정작 우리나라에선 공개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국내 5개 언론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당 인터뷰에서 또 특별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저도 이 5개 매체와 인터뷰를 유심히 봤는데요. 개인적으론 모 매체의 '해안방류가 최선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질문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만약 원자력 안전 조치를 어기는 일이 있다면, 그때 그건 맞지 않다고 말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4일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그런데 그 답변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네, 바로 해안방류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IAEA는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인데요. 당초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5가지 방식 그러니까 지하매설, 지층주입, 수소방출, 대기방류, 해안방류 등 이 5가지를 2016년 일본 내 알프스 소위원회라는 곳에서 논의했었고, 2020년 2월에 일본 정부에 이같은 방안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만 해도 '기술적, 시간적' 한계를 거론하면서 해양방출과 대기방출 2가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거든요. IAEA 역시 일본의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2020년 4월에 5개 방안을 해양방류와 대기방출 등 2개로 좁히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 적절한 방법론이 이번 인터뷰에 비춰 보면 결국 정치적 결정,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판단에 의존했단 의미로 읽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리투아니아로 출국하는데 현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한다는 말도 있죠?

[기자]
지난주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우리 정부도 예고한 상탭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담지 않은 다소 모호한 의견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측 최종 보고서 발표 당시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충족'한다는 IAEA와 같은 입장만 보였고,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지난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오염수를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그리고 향후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선 향후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박구연 국무1차장은 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류 시점 이후는 처리수 아니겠느냐"고 부연했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조차 공식적으로 방류를 결정한 것도 아닌데, 이를 기정사실로 여긴 겁니다. 또한 방류를 한다고 해도, 용어 변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부는 추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미리 예고한 점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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