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인데 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받은 4명…1명은 이미 만기 제대

병무청이 착오 판정을 해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무청은 10일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한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돼야 하나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판정돼 복무중이거나 입영대기중인 인원이 3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판정검사는 신장체중 측정을 포함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검사결과 신장체중(BMI)으로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다른 질병의 등급만으로 판정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로 총 4명을 확인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병역판정이 잘못된 사람은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 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 입영 대기 중 1명이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다”며 “이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병역판정 착오에 대한 정정과 관련해 착오판정자 4명 중 현역병입영 대기 중인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현역 만기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하며, 현역 복무 중인 1명은 계속 복무를 희망해 현역 판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에서 귀가된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