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원희룡 동시 비판 "민생 뒷전" [띵동 정국배달]
[앵커]
한국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국회로 초청한 건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 IAEA 사무총장 : 저희 IAEA는 현재 나와있는 국제 안전기준, 즉 원전과 관련된 국제 안전기준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TF팀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11개 국가에서 온 저명한 과학자들이 포함됐는데요. 한국의 과학자들도 여기에 포함됐고 저희 TF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합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약 2년 이상 걸쳐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로 진행됐고 상당히 조심성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는데요.
IAEA가 일본에 상주하며 방류 과정을 관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 IAEA 사무총장 :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려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IAEA는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완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 상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능 등 모든 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IAEA가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IAEA 상주 사무소를 후쿠시마 지역에 개설했습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증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원장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 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핵 폐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IAEA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 원전에 국한된 것이지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등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해양 방류를 뒷받침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다른 대안을 찾는 데 IAEA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단식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내에서 한 언론 인터뷰를 지적하면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에게 전향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하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분위기라니. 오늘 저희 측 참석자들은 질문을 명확히 던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를 원했는데 기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공개 모두발언 부분에서도 IAEA 측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새로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 선동이 아니라 일본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할 건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이라며 안보 공세를 폈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 '묻지마 괴담 유포'와 '선동정치'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AEA 결과를 믿지 않고 맞서는 것은 민주당과 북한뿐'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측정 핵종 종류를 추가하고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정치권 쟁점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민의힘 소속 양평군수와 일부 군민들이 굵은 빗속에 민주 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양평군민들의 바람대로 나들목이 있는 고속도로 건설이 실현되는 듯했는데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고속도로 막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촉구한 겁니다.
[전진선 / 양평군수 : 난데없이 지난 6월 말에 민주당은 이러한 양평 군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 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문제 삼으면서 양평의 현장이라는 곳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쳐 급기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타 당시의 노선은 양평군에는 IC가 없는 안이고 지역 주민도 지역으로 오는 고속도로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원안추진위원회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양평군민이 원하는, 양평군민을 위한, 양평군민에 의한 안을 민주당에서는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야 사이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특혜 의혹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지만 대치가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입장, 박광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의 전제로 '민주당의 사과'를 내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양평군수가 민주당 소속이던 2년 전에도 이미 노선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비판은 내로남불이자 괴담·선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백지화는) 사업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민주당에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종점 변경과 사업 백지화 모두 현 정부 아래서 내린 결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중단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여당의 공세에는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는 양평군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 신설을 요구했을 뿐, 종점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IC(나들목)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원안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 땅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섰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안은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 게이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균 전 군수는 종점인 증동리에서 본인 땅까지는 길이 없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다, 원안 종점과 가장 가까운 땅은 상속받은 땅으로 위치도 잘 모른다며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제3의 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결정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 하고, 국토부장관은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다며 쓴소리를 했는데요.
오늘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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