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위 이관하나… 국회서 개정안 준비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상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만큼 국회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으로 감독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강병원·홍성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협·신협·수협 등의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셈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행안부의 감독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도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당국 감독권한으로 이관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협과 수협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 검사 역시 각 중앙회와 금감원이 맡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을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소위 심의조차 되지 않은 바 있다.

2009년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2016년 김관영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묻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한 지역 협동조합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감독권 이관으로 인해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전국 1294개 각각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떠안는 것은 인력과 시간적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이관하는 게 부처 간 이권 문제도 있어 결국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