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모펀드 첫 행정법규 공개, 관리감독·처벌 초점

리창 국무원 총리 '사모투자펀드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서명, 9월 1일 시행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AP 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사모펀드 업계에 첫 행정법규가 공개됐다. 관리감독과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중국 당국의 업계 발전을 위한 법치 기반 다지기로 자평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최근 ‘사모투자펀드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공산당중앙과 국무원은 “중국 사모펀드 산업은 꾸준한 진화해 직접 자금 조달 비율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산업이 표준화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장려하며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규정은 7장 62조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다양한 조직 형태의 사모투자펀드 적용 범위, 사모펀드 운용자와 수탁자의 의무 요건 등을 명확히 했다. 또 자금조달과 투자운영을 표준화했으며 창업 투자 펀드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당국에 감독 관리와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규정의 핵심은 사법부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현장 조사, 증거 수집, 계좌 조회, 사건 관련 자료 열람·봉인 등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관리인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 인원 교체, 강제 감사, 인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증권일보는 “규정은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면서 “이제 업계는 최초로 도입된 행정 규정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에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는 2만 2000여곳이며, 운영 중인 펀드는 15만 3000여개로 집계됐다. 펀드 규모는 21조위안(약 3783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