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초일류국가 진입 위해 지방화 반드시 성공

지방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 주도

이철우 경북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지방화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10일 오후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현판식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이날 이 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지역공약은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4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위원회는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달러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면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