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절대 않겠다" 한전 2만3000명 전직원 서약서

감사원 대대적 감사 속 ‘태양광 비리 근절’ 의지 표명

文정부 태양광 드라이브에 세금 줄줄 샜다…"2600억 부당지급"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제공=연합뉴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2만3000명 전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중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 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태양광 비리·비위 조사의 칼끝이 한전으로 향하자, 전체 임직원 서약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충돌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약서에는 또한 한전 임직원들이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에 한전 직원들이 참여한다면 전력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한전으로서 이해 상충이 있지 않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서약서는 한전 직원이라면 절대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