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새마을금고 여파 '부동산 PF' 불안 확산...경제 저점 통과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뱅크런 우려가 컸던 새마을금고 사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도 있었고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 불안 상황이 닥쳤을 때는 건전한 은행도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면 예금자들이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빨리 은행에 달려가서 내 예금을 찾겠다는 그런 유인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는 사실 2001년부터 23년간 50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1인당 GDP는 3배 성장을 했고 또 은행의 예금 규모도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 보호 한도도 높이고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주요국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1인당 25만 달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한화로 하면 3억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 영국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과의 GDP 격차를 비교해도 사실 우리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GDP를 생각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에서 얼마로 올리는 게 적절한 건가요?

[유혜미]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1억 정도까지는 높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국과의 GDP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예금 보호 한도를 무작정 높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게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당연히 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율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경제 규모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계속 부동산PF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이 부분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시나요?

[유혜미]

저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2금융권 중에서 새마을금고가 지금 금융 불안의 뇌관처럼 현재 상황을 촉발시킨 그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새마을금고만큼은 아니지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계속 올라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체율이 한 4% 초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긴 한데요. 그런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연체율은 높지만 그게 금융 전반의 불안을 확산시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노출된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2개 저축은행 같은 경우 지난해 말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9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연체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신용평가사에서 저축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제2금융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등급 조정 관련돼서 상하향 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금융기관 수 대비해서 상향 조정한 기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상반기에 0.4였어요, 제2금융권에. 즉 하향 조정한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상향 조정한 사례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작년에는 2점대였고요. 그전에는 4점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향 조정한 사례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사안을 신용평가사들도 엄중하게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이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하고 있는 문제도 큰데 지금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를 보면 3년째 10억 원이 넘고 있거든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유혜미]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정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그사이에 서울의 평가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 이상 올랐는데요. 지방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을 한번 배수로 구해보면 지방의 평가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00년에는 3.1배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아파트 가격을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최근에는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해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따라서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 부실이 진전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되는 것 자체로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혼인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의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회적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또 지방과 서울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결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자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소비의 여력도 벌어지는 이런 문제.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나 아니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원인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KDI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부진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경기 저점은 통과하고 있는 중에는 그것이 저점인지를 뚜렷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경기가 언제 반등할 것인지, 반등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것으로 경기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빨리 반등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국 경제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연초부터 있었는데 사실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듯하다가 다시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이 혹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기가 수혜를 입고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수출을 통해서 반등되는 시점이 좀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 우리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원래는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4분기 정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좀처럼 반등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4월부터 감산을 했고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반도체를 작년부터 감산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최근에 추가 감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재고가 소진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는 시점이 4분기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저점이 지나서 반등하는 시점이 4분기 정도로 밀리지 않을까. 여기에 엔저가 계속돼서 일본 제품하고 경쟁하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회복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아주 쉽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마쳤습니다. 미중 고위급 경제 대화에 관심이 높았었는데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중을 마치고 나서 미국의 CBS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대담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실질적인 회담을 했다, 중국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회담을 했지만 중요한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이견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거나 어떤 개선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건데요. 따라서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첨단기술로부터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중국은 미국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을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광물 같은 것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둘 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합의에 이르게 될 텐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회담이 이어져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뚜렷한 성과가 나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논의될 것 같아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선진국들이 아직 긴축을 멈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각 나라들마다 각국의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근원물가상승률은 3.5%, 지난달에. 나왔기 때문에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연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다가 지난달에는 0.5%포인트 정도 빠르게 둔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고 현재 수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유일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외환시장이 불안하지 않을까. 한미 금리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되면서 미 연준이 추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동시에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를 보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정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달에는 동결을 전망해 주셨고요. 또 하나의 경제 일정이 있는데 미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죠. 6월 소비자물가 지표도 이번 주에 나온다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굉장히 더딥니다. 지난달에는 빠르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질지가 관심이 가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 6월 고용 상황이 발표가 됐는데 고용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탄탄하다는 또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실업률도 다시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용도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얼마만큼 계속해서 고물가가 유지가 될지가 추가적인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향후 정책 방향을 보는 데 가늠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