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결은 헌법 위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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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결은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7월5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한 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7월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게 물러나달라고 했다"라며 장관 사퇴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7월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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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결은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따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7월5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한 말.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원 2인 결원 상태에서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해. 이날 여권 추천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는 건 29년 만에 처음이고,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이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및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의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쓴 글 일부.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라며 이같이 밝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돼.
“기업 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7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해. ‘킬러 규제’를 걷어내야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라고 말한 데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를 예로 들며 최근 부쩍 언급하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라고 강조하기도.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냐. 광어보다 더 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7월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보다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 마셔.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그간 광우병,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 총궐기’를 일으켰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움직임에 대해 “각종 지지 그룹을 모아서 가을쯤 전체적인 정치 총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창업가이자 기업가인 김건희 여사님이 행사장을 방문해 축사를 해주셔서 특별한 개막식이 됐다.”
7월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날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언급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 이 장관은 “여사님은 여성 기업이 이미 전체의 40%를 넘어선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경제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하기도. 또 김 여사가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부산엑스포 키링을 개막식 참석자들에게 선물한 사실도 공개.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게 물러나달라고 했다”라며 장관 사퇴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7월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해. 이날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종용이라기보다는 ‘물러나달라’고 하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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