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반대하는 이유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인물

‘MB 정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6일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화특보는 신설된 직책으로 장관급이다. 배우 출신인 유 특보는 2002년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 위원으로 위촉됐고, 2007년 대선 때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인촌 특보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문체부 제2차관이었다. 재직 시절 유인촌 장관은 일부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예산 편파 집행" 등 비판을 받았다. 2008년에는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에게 폭언을 해 사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7월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주의 법안

7월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판결 등 피해를 당한 이를 예우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정한 유공자 명단과 공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민주당은 보상유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부는 7월4일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02년부터 계속 발의되었으나 20여 년 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법안에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의 보도자료

일반의의 진료 과목 쏠림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7월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의 아닌 일반의사 개원 시 피부과 진료 가장 많아’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 개설 진료 과목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의가 가장 많이 개설 신고를 한 진료 과목은 피부과로, 전체의 21.9%(843건)에 달했다. 내과 10.8%, 성형외과 10.7%가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비급여 인기 과목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일반의 개원이 증가한다.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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