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교두보로서 해외원조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선진국이다. 크고 잘사는 국가를 상징하는 30-50클럽 국가로 7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은 한국이 재건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 초반 100불도 안 되던 것이 2022년 현재는 3만 3000불이 되었다. 즉 1960년대 절대빈곤의 최빈국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선 선진국이 되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해외원조(공적개발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해외원조를 해 주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래서 월포위츠 전 세계은행총재는 한국의 경험 자체가 저개발국가에게 값진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로 칭송받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제사회에 많은 빚도 지고 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공산화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대규모 해외원조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경부고속도로 등 인적물적자원 축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에 유상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EDCF(대외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하였고 1991년에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를 설립하였다. 2010년에는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해외원조(공적개발원조)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23년에 4조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의무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동기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공여국의 수출이나 기업의 해외진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KOICA 자원봉사단의 활동이나 EDCF 지원으로 도로나 댐이 건설되는 현장에서, 개도국 국민들이 많은 고마워하는 것은 경험한다. 해외원조활동은 개도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들에 대해 호의감을 갖게 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원조 금액의 7배 이상 원조하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공적개발원조를 해외시장의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진출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중소기업들이 공적원조자금(ODA)을 이용하면 해외시장진출비용을 줄여 해외시장진출의 전진보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100여 개 국에 대해 KOICA나 EDCF는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ODA 수행기관이 45개 기관에 이른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기관의 OD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개도국의 해외시장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지난 5월에 한남대학교에 KOICA의 지원으로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가 설치되었다.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지자체나 지역 ODA 수행기관들의 효과적인 ODA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한남대에 설치된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가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