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에 '가계 빚' 증가‥한은 '고심'

[뉴스투데이]

◀ 앵커 ▶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자, 대출은 줄고 빚을 갚는 사람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어서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 들어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4월 바닥을 찍은 뒤 다시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8조 2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6월 한 달 만에 1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지난달 19일)]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이게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지 그것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문제는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져 대출 가능 범위를 정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은 원금을 뺀 이자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금리 4%, 만기 30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3억 5천 만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5일, 국회 기재위)] "다른 LTV나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심사 이것은 그대로 가는데 (전세금반환 대출은)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이미 세계 주요국 중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13일 하반기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번달 금리인상을 재개할 거란 관측마저 나오면서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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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1649_36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