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쟁점 뭐길래 ‘거부권’ 언급까지?

[앵커]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이 며칠 전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건들만 유공자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까지 밝히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이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유공자법이 3년 만에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미 법령이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유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여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 탓에 원안에 있던 교육·취업·주택 지원 조항은 빠졌고, 남은 건 양로·의료비 지원입니다.

[김종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 4일 : "단지 이분들이 그냥 빨갱이가 아니고 사상범이 아니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다, 이 명예만 드리는 법입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했거나 부상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145개 사건의 9백여 명입니다.

법안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이라는 문구도 덧붙여졌습니다.

신청을 하면 기준에 맞는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정부에 따라서 보훈심사위 심사 결과가 바뀔 수 있고, 경찰관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은 적절치 않다며 몇몇 사건만 지정해 법제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윤한홍/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지난 4일 : "정권에 따라서 손혜원 씨 부친 같은 사람, 김원웅 씨 부친 같은 사람이 유공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건을 특정해서 심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거론했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지난 6일/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동의대 사건에서) 경찰관 7명이 결국 창문에 매달려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7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저는 거부권을 건의해야죠."]

민주당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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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