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김주현 금융위원장…'조용하고 강하게' 금융안정 주력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성과…취약계층 지원도
김 위원장 "금융혁신과 안정 양대 가치 위해 제도 정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에 오르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가계부채 급증 등의 위기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 관리와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를 부여 받았다.

이후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리은행·새마을금고 등 금융사 내 대형 횡령사고 등 금융시장을 흔드는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며 일련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레고랜드발 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강원도는 2050억원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이행(2023년 1월 29일)을 올해로 앞당겨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2022.10.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레고랜드 사태·PF 부실 위기에도…취임 때 강조한 '금융시장 안정' 성과

과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의 리스크 관리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던 김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시장 안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취임 두 달 만에 채권시장에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또 대출 잔액만 112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부동산 PF 대출 채권 부실 우려가 시장불안요인으로 떠오르자, 지난 4월 금융사 및 금융기관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약 14년만에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해 정상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25조원 민생안정대책 등 취약계층 지원 금융정책도 적극 추진

지난 1년간 김 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력했다.

취임 과제로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에 대해 지난해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만기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오는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100조원, 43만명에 달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 차주는 올해 3월말 기준 85조원, 39만명으로 줄어들며 연착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월 '125조원+α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출범시켜 이자 및 원금감면에 나섰다. 또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8조5000억원 규모) 프로그램도 시행했다.

이외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했으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주현 "경제여건 개선 기대…금융산업 혁신 및 성장 지원 박차"

이외에도 지난 1년간 금융위는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태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 과점으로 비판받는 은행업계에 대해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 나머지 금융혁신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향후 글로벌 금융혁신 및 디지털 기술발전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 규제 정비(3분기 내) △금융지주 규제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제고(3분기 내)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7월 중) △은행권 경영 촉진 등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6시간 동안 420억달러(약 54조6000억원)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