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양평고속道에 김건희 여사 일가 개입? 사악한 ‘음모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백지화’ 발언 극찬…“용기와 담력,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에 경의 표해”
2002년 대선 ‘김대업 병풍사건’ 언급…“‘이회창 총재 자제 병역비리’ 터뜨린 김대업을 보라”
“‘광우병 괴담’ 거쳐, 진보는 이 정권 들어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제기”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신평 변호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갖고 판단하자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개입은 무모하고 사악한 음모론"이라면서 "이 음모론에 의해 늪 속으로 점점 끌려들어 가던 여권을 일거에 구해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용기와 담력, 그리고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신평 변호사는 10일 '이슈의 선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논쟁은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논쟁은 대상이 될 이슈를 적절하게 제기하여 이끌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이슈 파이팅에서 이슈를 먼저 제기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하다. 특히 어떤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노린다면, 이슈의 선점은 극히 중요하다"며 "한정된 기간 안에 제기된 이슈가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채 끝이 나기 마련이고, 논쟁을 듣는 국민은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에서의 '이슈 선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슈의 선점은 과거의 예를 돌이켜보면 거의 진보의 몫이었다"며 "그 중에서 '이회창 총재 자제 병역비리'를 터뜨린 김대업을 보라. 그는 현란한 말솜씨와 철면피의 대담함, 또 적절한 주변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 논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고 결국 이 총재는 대선에서 졌다. 김대업이 제기한 주장은 나중에 허위로 판명돼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그 한 개인에 대한 사후적 징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과거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아들 병역비리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광우병 괴담'을 거쳐, 진보는 이 정권 들어와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것을 이슈로 제기하고 지금 그 이슈 파이팅을 대단히 잘 전개하고 있다"며 "국민 거의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야권의 입장에 동조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노리며 진보는 다시 굵직한 이슈를 던졌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김건희 일가 특혜'"라고 김대업 병풍 사건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연결 시켰다.

그러면서 "진보의 마에스트로이자 평생을 냉혹한 마키아벨리스트로 살아온 이해찬 선생이 이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며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 데마고그(demagogue)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절호의 기회가 닥쳤음을 눈치 챘다. 두 분의 지휘 하에 진보는 대거 이 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진보는 두 개의 이슈 즉 '후쿠시마 오염수'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를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까지만 끌어가면 된다"며 "진실이 뭔지는 관계없다. 잘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전자보다도 오히려 후자가 국민감정을 더 자극하며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오랜 세월 수다한 이슈 파이팅에서 맥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던 보수였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지난 6일 느닷없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새로운 이슈의 제기였다"며 "그리고 고속도로 특혜의 무분별한 의혹 확산에 저항하며 그 효과를 차단하고, 논쟁을 완연히 다르게 새로운 상태로 이끄는 힘을 지닌 것이다. 그 어떤 구제책도 없이 점점 항거불능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던 보수를 확 잡아 올려 늪 밖으로 끌어내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고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어찌 마음대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고속도로계획을 백지화 선언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주로 야권에서 제기한다"면서 "그러나 원 장관의 획기적 선언이 없었으면 여권은 이 문제에 관해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틀림없이 '김대업 병풍 사건'처럼 속절없이 당했을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수의 전사 원 장관이 보수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원 장관의 탁월한 기지의 발휘로 이제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고속도로 입지선정에 실제로 개입하였는지를 여, 야가 대등한 입장에서 차분한 논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논쟁의 후에 나들목 설치를 포함해 공사의 세부적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