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이번주 분수령…'범정부 실무 지원단' 오늘 발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 "예적금 인출 둔화…재예치·신규가입 증가"
'범정부 실무 지원단' 가동…'행안부→금융위' 감독권 이관 법안 발의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건전성에 우려가 되는 특정 금고의 경우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2023.7.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 사태가 주춤해진 가운데 범정부대응단이 이번주 '진정세 굳히기'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든다. 새마을금고 조기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가칭)을 발족해 금융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 직원들이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와 신규가입이 늘며 예금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한 연초부터 건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횡령, 인선 등에서도 계속 문제가 불거졌다. 급기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대출 문제로 인근 금고인 화도새마을금고로 합병된다는 소식이 온라인으로 퍼지며, 문제가 없는 다른 금고까지 예금인출을 시도하거나 문의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이같은 분위기는 6일 정부의 합동브리핑 이후 조금씩 잦아들었다.

정부는 우선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사들처럼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인근의 우량 금고로 이전해 기존에 고객에 맡긴 예적금 잔액을 전액 보장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금고 간 통폐합이 이뤄져도 소속만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바뀔 뿐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까지도 100% 원래 그대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혹시 모를 지급불능 우려에 겁에 질린 채 서둘러 돈을 빼낸 고객들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해 이달 1일부터 7일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약정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거시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해당 방침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하며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7일 기준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 7일에만 중도해지됐던 예적금 3000건 이상이 다시 돌아오며 재예치 규모도 늘었다.

경제 수장들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유동성 현황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재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며 "196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며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가칭)을 발족해 금융시스템에 전문성이 있는 관계기관 직원들이 직접 새마을금고에 상주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는 당분간 연기한다.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해 안정세를 찾은 시장 분위기가 다시 악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자는 움직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 규제를 강화할 동안 손길이 뻗치지 않은 새마을금고는 되레 대출을 늘렸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부각된 만큼, 금융당국으로 감독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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