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도로, 주민 편익과 경제성이 기준 돼야

양평군청 앞에 내걸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플래카드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거센 반발 속에 여야와 정부 모두 재추진을 시사하며 해법을 고심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주민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원안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 지역 여론조차 서로 유리한 내용만 골라 내세우기 바쁘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평 도로 원안에는 나들목이 없어 주민 편익이 떨어졌다. 그래서 양평군은 나들목(강하IC)이 들어간 수정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이 마련됐으나 민주당은 이 ‘강상면 종점안’이 김 여사 일가 땅과 가까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 종점은 나들목이 아니라 단순한 이음목(JCT)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그린벨트를 풀면 원안을 갖고도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 훼손을 앞장서서 요구하는 꼴이다.

어제 전진선 양평군수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주민 등 30여명이 서울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나들목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공전하면 6번 국도의 극심한 병목은 물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충이라는 국가기본계획도 차질을 빚는다. 국책사업의 기본 원칙인 경제성과 효용성,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 민주당은 근거 박약의 특혜 의혹을 그만 접고 정부도 제3의 안까지 고민해 재추진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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