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프랑스 이민자 시위, 남일 아니다/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난달 27일 파리 근교의 낭테르에서는 17세의 알제리계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영상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됐다. 시위 발생 수일 만에 3000여명이 연행됐고,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도심에 특수부대가 투입됐다. 이민자 폭동으로 ‘자유ㆍ평등ㆍ박애’를 국가적 가치로 내건 프랑스의 사회통합 모델이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에도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차별 문제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가을에 발생한 전국적인 시위다. 당시 파리 외곽의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십대 소년 세 명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변전소에 들어갔다가 두 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약 3주간 폭발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프랑스는 전형적인 유럽의 이민 국가다. 2021년 프랑스의 외국 태생 이민자 수는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상회한다. 또 프랑스인 네 명 중 한 명은 조부모 이내에 최소한 한 명의 외국인이 있어 인구의 25%가 큰 의미에서 이민자의 후손이다.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인’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교육, 역사 등 문화와 정체성을 수용함으로써 결정된다.

프랑스는 공화주의 전통에 따라 이민자에게 철저한 법적 평등을 적용한다. 공식적인 인구 조사에서 인종이나 혈통을 묻지 않는다. 히스패닉, 아시안, 인디언 등 혈통을 조사하는 미국과 다르다. 공화주의 기치 아래 이민자를 프랑스화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주된 방향이다. 한편 공적 영역과 종교를 분리하는 프랑스식 세속주의(라이시테)는 중요한 국가적 가치다. 그렇다 보니 북아프리카계 이민자의 이슬람식 생활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그동안 이민자의 통합과 포용은 프랑스 사회의 주된 논쟁 이슈였다. 같은 이민자라 하더라도 유럽계는 상대적으로 쉽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돼 차별의 소지가 적다. 반면에 이민자 중 46%를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이민자에 대해서는 고용과 사회적 대우에서 여전히 차별이 있다. 소수민족을 배려하는 미국식 어퍼머티브 액션은 프랑스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공화주의에 따른 법적 평등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대입 우대 정책은 주로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준으로 한다.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이번 시위 사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과 사회 갈등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의 충격으로 수면 아래 있던 잠재된 갈등이 일시에 표출된 것이다. 이 문제는 계층ㆍ세대ㆍ젠더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관통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민자 차별의 문제로 표출됐을 뿐이다. 프랑스의 시위 사태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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