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혈세 20억 썼는데… 국토부 “대책 없다” 대통령실 “국토부 소관”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되나

사업 타당성·예타 결과는 뒷전
여야 네 탓 공방에 사업 안갯속

‘전면 백지화? 재검토? 노선 변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2023.7.9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15년 숙원사업이던 국토 정책의 정쟁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 양평군에 더해 대통령실, 여야 정치권, 주민, 일반 국민으로 갈등 국면에 연루되는 대상이 날이 갈수록 느는 중이다.

혼란 속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 등으로 쓰인 20억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부터, 논란 해소 뒤 고속도로 재추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현재는 전면 백지화 발표가 유효한 상태”라면서도 “재추진될 경우 진행하던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 내부에서 논의 중인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공을 부처와 국회로 던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현재 정해진 시간표대로라면 논란과 갈등을 풀 공식적인 자리가 일주일 넘게 마련되기 어렵단 얘기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국토 개발계획처럼 전문가들의 정교한 예측이 뒷받침돼야 할 고속도로 건설안이 진영 간 대립의 소재가 되면서 우려가 커진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타 결과는 뒷전이고 고속도로 주변에 어떤 유력자의 땅이 있는지만 쟁점이 되는 극단적인 여론전 양상이 벌어지면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노선이 기존 예타안인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인근에 부동산을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 요구와 효율성 등을 토대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기존 예타안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부터 양평군 양서면까지 27㎞에 이르는 왕복 4차로 규모로 계획돼 하루 평균 1만 5834대의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단 나들목(IC)을 설치할 수 없고 한강을 2회 횡단해야 한다.

대안 노선의 경우 경기 하남부터 양평군 강상면을 잇는 29㎞의 왕복 4차로로, 2㎞가 연장되면서 총사업비는 약 140억원 증가한다. 하남 감일보금자리 터널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데 이 경우 총증액비는 820억원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2만 2357대로 예타안의 40%인 6000대가 늘어나고 IC도 설치할 수 있어 도로 이용 편의가 더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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