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정책 ‘농가 적정 소득·생활수준 보장’ 역점 둬야

농업소득 추락 살림살이 휘청
농촌 사회기반시설 구축 시급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농사를 지어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약 30년 만에 1000만원 밑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이같은 바람은 더욱 간절해졌다.

여기에 비록 도시만큼은 아닐지라도 농촌에서 큰 불편함이 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길 원하고 있다. 몸이 아프면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들이하기에 대중교통이 태부족하지 않으며,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성장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기초적인 생활 여건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농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 정책은 이같은 농가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게 당연하다. 최근 농민들과 농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에 주문하는 사항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GS&J인스티튜트에 의뢰해 3∼5월 수행한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농민들은 최우선 농업정책 과제로 ‘적정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을 꼽았다. 이어 식량 안정적 공급 보장, 농업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 순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의 같았다.

가장 불만족스러운 농업정책은 일손부족 문제였다. 아무래도 인력난이 고질병이 되다보니 영농철마다 일손을 구하느라 골머리를 앓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두고 다투다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또 근래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확대와 농산물값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농촌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교육 및 문화시설 개선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농민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물가잡기용 외국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행태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농가가 일손부족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인력지원 확대 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외지인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고 기존 농촌 주민들은 도시로 떠나지 않게 각종 사회 기반시설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