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文·이해찬 조사하라”

국방위원 ‘3불1한’ 진실 규명 촉구
“감사원 감사·檢 수사 등 모두 고려”
野 “계속 작전 시행… 지연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시민 반대로 지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문재인 정권 당시 한중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3불(不) 1한(限)’ 및 3가지 조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당이 군불을 지피고 대대적 수사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2017년 사드 갈등 봉인 과정을 두고 정치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3불 1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이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훼방은 이 전 대표가 2017년 5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2017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고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판단하겠다”며 검찰 고발 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이 사드 운용과 관련해 요구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사드의 운용 제한과 사드 철수를 위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 측에 추가 부지 미공여, 전자파 및 소음 측정 결과 은폐,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그리고 불법 시위대 방치라는 ‘3무(無) 1치(置)’로 중국의 명령에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드는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작전을 했는데 무엇이 지연됐다는 것이냐”며 “환경영향평가는 시민들이 반대해 지연됐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미 다 클리어(사실관계가 밝혀진)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민영·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