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굴레' 계속… 경기도내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 ‘수두룩’

도내 10곳 중 8곳 이상 개인 위탁, 민간과 차이점 없어… 신뢰도 ‘뚝’
공공성 강화, 교육의 질 높여야... 道 “신도시 중심 국공립 확충할 것”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지난해 7월 김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야외 간이 수영장에서 교사 A씨가 원아들의 발을 걸어 물속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물속으로 담그거나 마구 흔들었으며, 다른 교사들은 물 밖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데, 학대를 당한 원생들도 발달장애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화성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가 만 4세 아이를 수십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이 원아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24차례 폭행했는데, 이 폭행이 모두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이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위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천326곳으로, 이 중 85%에 달하는 1천120여곳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대부분 민간 등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에서 5세 아이를 키우는 김현아씨(34)는 “국공립이라는 이름에 신뢰성이 가는 것인데,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면 민간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름만 국공립이 아닌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릴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공 위탁만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 위탁 비중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은 맞다”며 “신도시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교육의 질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