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원론적 입장만 반복에…민주, 일본 원정투쟁·피해보상 주력

그로시, 원론적 답변만…면담 중 '절레절레', 인상쓰기도
민주, IAEA에 보낸 14개 질의답변 분석 후 행보 정할 듯
방일의원단 오늘 출국…기시다 관저 앞 집회·IAEA 항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IAEA의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도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논리를 그대로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원정 투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어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안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는 그로시 사무총장과 공개와 비공개를 더해 1시간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대책위에서는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 고문이자 투기 저지를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 10일 방일하는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방류 연기와 다른 대안 검토를 제언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의) 우려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 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로 분류된다"며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는 정상 원전에서 발생된 냉각수가 아니라 사고 원전에서 생겨난 핵폐기물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사고 원전의 핵폐기물이 수십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IAEA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일본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IAEA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고 말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부족 국가인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던지, 공업·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와 전 인류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이 방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보고서 작성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5가지 처분 방안인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방류 중 가장 싸고 빠르고 쉬운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 해양 방류는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만 다른 방안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일본 정부의 요청사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09. photo@newsis.com

또 "처음부터 중립성,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 생각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미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해양 방류를 뒷받침했다는 점"이라며 "해양 방류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돌아온 그로시 사무총장의 답변은 방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수년 내지 수십년 동안 후쿠시마에 IAEA가 상주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향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답변인 방류 연기 또는 대안 검토를 일본 정부에 얘기해보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날 면담 중 위 의원과 우 의원의 문제제기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때때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공개 면담 막바지에는 휴대전화를 살펴보거나, 하품을 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밝힌 안전성 검토를 위해 IAEA가 후쿠시마에 상주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IAEA의 종합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방류 이전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 설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로시 사무총장 답변은 방류 이후에 관리 감독을 하겠단 취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다음 투쟁 행보는 IAEA에 보냈던 14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분석 작업이 완료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본 측이 요청한 방류 계획 검증 관련한 4가지 질문이 있었고, 국제법과 IAEA헌장 관련해 세계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관점에서 던진 10가지 질문 등이다. 예를 들면 1번 질문이 시료 채취가 1회 밖에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시료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과 국제법적 질문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및 의원, 지지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7. 20hwan@newsis.com

우선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방일단의 일본 출국과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보상 입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안민석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은 오전 7시50분 김포공항을 통해 도쿄로 향한다.

이들은 도쿄에 머무는 2박3일 동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 집회, IAEA 일본지사 항의방문,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과의 면담 및 공동선언, 일본 주재 외신 기자회견,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도보 행진 등을 예정하고 있다.

방일의원단에는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박연환, 이태용, 양원택, 최동익 등 어민 대표와 백혜숙, 이영수, 조원희 등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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