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안보다 2안 때 양평 주민 두배가 혜택… 환경파괴도 적어”

전문가들이 본 양평 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 때문에 바뀐 것 아니냐는 야권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일 “양평군의 요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최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주변 인구와 환경 및 교통량, 나들목(IC)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양평군이 제시한 세 노선 중 (국토부가 최적으로 판단한) 2안은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 지역이 적으며, 혜택을 보는 지역민이 더 많다”며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강하면에 IC 설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협의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노선(원안) 일부를 조정해 강하면 운심리 인근에 IC를 신설하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1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에 IC를 신설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2안) ‘강하면 88호선과 연결하는 방안’(3안)을 제시했다.

그래픽=김하경

그래픽=김하경

국토부는 세 노선 중 1안과 2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고 강하 IC를 신설하는 방안(2안)을 최적으로 판단했다. 2안은 예타안보다 예상 교통량이 늘어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종점과 가까운 IC 인근 인구를 감안하면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고 했다. 실제 2안 종점인 강상면과 근처 남양평 IC 인근인 양평읍 인구를 더하면 4만1867명이다. 반면 1안 종점인 양서면과 인근 서종면 인구를 합하면 2만4106명이다. 1안보다 2안일 때 양평 인구 2배 가까이가 더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속도로 건설에선 혜택을 보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을 연결 종점과 IC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종점 주변과 배후 인구가 1안의 2배에 육박하는 2안이 낫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 측면에서도 남한강 상수원 보호 구역을 남쪽으로 우회하는 2안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조현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하천을 두 번 가로지르는 노선(1안)보다 한 번 지나는 노선(2안)이 하천 생태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평군의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상수원 보호 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하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한 원안보다 강을 지나는 거리가 1.5~2배 늘어나는 데다 양서면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결 종점인 양서면 분기점(JCT)이 터널과 터널 사이에 들어서 접속 부분을 확대하는 공사가 필요하고, 높이 40m가 넘는 교량을 추가 건설해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마을을 두 쪽 내는 다리를 높게 설치하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안은 교량 높이가 20m 정도로 낮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교통 및 도시공학 전문가들도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2안을 더 높이 평가했다. 두물머리 쪽 교통 수요는 기존 도로가 담당하고, 양평군을 지나가는 교통 수요는 2안처럼 노선을 남쪽으로 내려 흡수하는 방안이 기존 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데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더 많다면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방 국립대 교수는 “환경 영향, 교량 높이, 도로 선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공학적으로 2안이 월등히 나은 대안”이라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처럼 야권은 다른 의견에 ‘좌표’를 찍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