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해양패권 전쟁…국가해양위 만들어 역량 모아야

해양 컨트롤타워 신설론 대두

-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 정권 이해 따라 폐지·부활 반복

- 해양관련 업무 여러 부처에 산재
- 전문성 부족 긴급현안 대응 못해

- 미·중·일 등 각국 해양전략 강화
- 정부·민간 참여 중심축 세워야

기후 변화, 해양 오염, 해양 생물 다양성 문제는 특성상 국가 간 협력 없이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세계 경제 위기와 자국 중심주의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대변할 정부 해양기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특히 해양을 통한 과학 탐사, 자원 개발, 군사력 증강 등이 국가 이익과 직결되면서 글로벌 해양 패권을 잡기 위한 각국 움직임도 빨라진다.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이 통합 해양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 업무 각 부처 산재

우리나라는 1996년 ‘해양 강국’ 기치를 내걸고 해양수산부를 출범했지만 정권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해수부의 지난해 예산은 6조4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1.7%에 그친다. 부처 단위 정부 조직 중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으로 뒤에서 두 번째다.

더욱이 관련 업무는 각 부처에 흩어졌다. 해양 영토주권은 국방부와 외교부, 해양 레저·관광은 문화체육부, 섬·어촌은 행정안전부, 기후 변화는 환경부가 각각 맡는다.

여러 부처에 나뉜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브리핑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수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식이다. 하지만 현안이 다양한 데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해양수산 이슈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어렵다.

정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은 “해양이 영토, 경제, 군사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해양 전략을 수립하려면 해양 이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높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정책 총괄, 세계 흐름”

KMI가 최근 내놓은 ‘국가 해양 전략 기본구상의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주요 국가는 통합조정기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이를 수정한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해양정책위원회(OPC)를 구성하고 ‘청색 경제전략’이라는 해양 전략을 수립했다. 일본과 중국도 대통령 직속 ‘종합해양정책본부’ ‘국가해양위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각각 ‘해양 기본 계획’과 ‘국가 해양사업 발전 계획’을 시행한다. 프랑스는 국가해양·연안위원회와 함께 30년 만에 ‘해양부’를 부활시켜 해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줬다.

우리도 통합 해양 컨트롤타워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 관련 정책을 만들고 이슈에 대응할 때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할 중심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조직 형태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과 함께 해수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가해양위원회’(가칭)가 언급된다. 여러 영역에 걸친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략을 수립·의결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통합적·거시적 차원의 활동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관, 민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컨트롤타워에 참여해야 한다”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 법안 또는 대통령령 제정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해양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에 관해 들어본 적 없다”며 “업계와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살펴보겠다”고 했다.